[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계획 최종방안 확정
미래부는 지난 18일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이전 방안 및 계획안과 같은 5개 블록, 총 140㎒폭(재할당 미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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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대상 주파수(출처=미래창조과학부) | ||
경매는 혼합방식으로 진행되며, 먼저 동시오름입찰을 통해 시작,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된다.
또 사업자 당 낙찰 주파수에 제한을 둬, 각 사업자들은 140㎒중 최대 60㎒, 광대역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최저경쟁가격도 지난 5일 발표된 계획안과 같았다. 각 가격을 더해보면 총 2조 5,779억 원으로, 가장 낮은 곳은 2.6㎓ 20㎒ 블록 3,277억 원, 가장 높은 곳은 700㎒ 40㎒ 블록 7,620억 원이다.
2.1㎓ 80㎒ 재할당 가격은 이번 2.1㎓ 경매 낙찰가 금액을 평균해 산정하게 된다.
▶고민 많아진 이통3사
이번 주파수 경매 방안이 확정되기까지 미래부에서는 각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동통신3사가 요구했던 최저경매가격 하향, 망 구축 의무 축소화 등은 큰 변함없이 확정 방안에 포함됐다.
SK텔레콤과 KT는 재할당 대가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경매가격에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확정된 최저경매가격 중 2.1㎓ 대역은 이용기간과 폭을 고려했을 때 역대 주파수 경매 가운데 가장 비싸게 책정됐다.
또한 망 구축 의무도 사업자 투자 촉진을 이유로 그대로 포함 됐다. 중계기도 기지국 수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을 뿐이다.
▶미래부 “가장 합리적인 방안”
미래부는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량과 이용자 편익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됀 최종 경매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최종안 발표와 함께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돼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6조 원 이상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 생태계가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판열 미래부 사무관은 의견수렴 기간 동안 얘기됐던 이통사들의 요구에 대해 “당시 통신사들의 의견은 각자 사업자별 이익적인 부분에서 자기입장을 내세웠던 요구사항들”이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라 최종 경매 방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에서는 내달 18일까지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 이르면 4월말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