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불법 보조금 단절하겠다" 한 목소리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을 단절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와 공정경쟁을 다짐하는 서약을 발표했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 모인 이통 3사 임원들은 “불법 보조금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단절하고, 이동통신시장 안정과 품질과 서비스를 통한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이통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감시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현재 3사가 개별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공동선언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 요청과 함께 3사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감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 대해서 전산 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 또는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덧붙여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수집한 고객정보를 이용,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육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 3사 CEO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단말기 출고가 20% 인하 대해서는 “제조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출고가 인하를 위해 이통 3사가 노력할 것이며 제조사의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오늘 공동선언의 의미는 이통 3사가 그동안의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종결하고 새로운 건전한 경쟁구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조금 공시제’ 및 정부에 보조금 지급자료 제출하는 등의 대책은 강제성이 필요해 현재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의 국회 통과 이후 자세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