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 여전히 증가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4291건으로 전년도에 접수된 4076건에 비해 5.3%(215건)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건수가 증가했지만, 관련 제도적 장치로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09년에는 23.3%, 2010년에는 7.3%로 증가율이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 대로 떨어진 것이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35.6%) 피해가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서비스'(12.2%), '정보통신기기'(11.4%), '문화‧오락서비스'(6.0%) 등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청약철회 제한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9%로 가장 많았고, '품질·A/S'(36.6%), '부당행위ㆍ약관'(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고, 피해다발 사업자 공개, 정기적인 사업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