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구조 등 주택성능 표시 의무화된다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층간 소음·아파트 구조 등을 입주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주택 성능 표시가 의무화된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 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 사업자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층간 소음과 조경 수준, 소방 설비, 아파트 구조, 환경 등 모두 54개 항목의 성능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성능 등급은 11개 인증 기관이 설계도면을 토대로 판단하며 최소 별 1개에서 최대 별 4개까지 모두 4가지 등급으로 차별화된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의해 운영되다가, 지난해 2월23일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