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R&D, 투명성ㆍ공정성 동시에 높인다"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 개최, 국민 ‘ 1인당 1만원 세금의 책임성’ 높여

2015-01-14     김은주 기자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올해부터 보건의료 R&D 연구사업에 대한 관리가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3개 관리기관(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에서 기관별로 관리되던 것을 사업관리프로세스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에 의해 이미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번의 개선은 그간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 R&D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해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R&D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체의 연구성과와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이다.

   
▲ R&D 관리절차 (자료출처: 복지부)

연구성과는 기관 연구성과의 총합으로, 과학기술적 평가(논문․특허 등), 경제사회적 평가(사업화 등) 및 기관별 특화된 성과지표 등을 평가한다.

연구사업 관리는 연구과제 선정․관리․평가의 투명성․전문성 및 예산부당집행 방지 등 기관차원의 노력을 포함한다.

문형표 장관은 "보건의료 R&D를 위해 국민 1인당 한해 1만원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R&D를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과 연구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2015년은 변곡점(tipping point)이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의료 R&D는 1조원 투자시 3조원 이상의 GDP 상승효과가 있고, 타 산업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미래성장동력 사업"이라며,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제고해 과소 투자된 보건의료 R&D의 투자규모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