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5가지 치명적 결함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ISA 제도는 치명적인 5가지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제도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가입자 입장에서 ISA를 봤을 때 숨겨진 5가지 비밀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첫 번째로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 둘째로 수수료가 복잡하다는 점, 셋째로 세제상품이지만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넷째로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로는 대부분 국민에게 불필요하며 내용조차 모르는 금융개혁 통장이라는 다섯가지 이유로 ISA 전국 피해주의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ISA계좌 개설 보다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실질적인 국민 세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도록 ISA의 전면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금소원이 주장하는 ISA의 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질적인 비과세 상품이 아니다.

과거 비과세 금융세제상품은 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가입자가 받는 구조였다면 ISA는 통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과세 상품이 아니다.

또 ISA 세제혜택은 정부가 세금감면으로 주는 세제혜택이 있지만 대부분 금융사 수수료로 지급해야하는 상품이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상품별, 금융사별로 다르고 상품 포트폴리오 수정 때마다 달라지는 수수료는 가입자 입장에서 어려운 구조다.

세제혜택은 5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아가는 구조다. 그럼에도 수수료를 5년 동안 0.1~1%를 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제혜택 상품이지만 손실가능성이 있다.

국민 부자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세제혜택 통장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세제혜택 상품 중에도 증권사 관련 일부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 세제혜택은 거의 없음에도 대단한 것처럼 홍보하는 탓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부담한다.

ISA는 3~5년이라는 유지의무기간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ISA에 가입된 상품별 수수료는 해지할 때까지 금융사에 지불하는 세제상품이다.

과거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ISA를 가입해야 하고 금융사와 직원들은 보다 더 고객에 맞는 상품을 투자 조언하고 적절한 기간과 규모 등을 조언, 상담해 주어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5년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는 구조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시되고 있지 않는 점도 문제다.

▶대다수 국민에게 불필요, 충분한 이해 없이 가입하게 되는 상품

ISA통장은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고 현 상품 내용을 본다면 매력적이지 못한 상품이다.

금소원은 “ISA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빈껍데기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세제기간, 규모, 소득별, 연령별 다양한 혜택과 수수료,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ISA를 재설계 하고 새롭게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반드시 새로운 국회 개원 전 정책을 제시하고 입안 후 제도가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