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정부규제 완화해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정부 측에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 회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4개 분야 14개 과제로 정리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제언의 핵심 내용은 규제 완화와 인사·보상시스템의 유연화다.

은행연합회 측은 금융회사들에 경영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등과 같은 임금체계를 개편을 통한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특히 전 정권에서 추진됐던 ‘성과연봉제’ 도입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급속도로 동력을 잃고 존폐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장기적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적 임금체계가 역피라미드 인적구조를 유발하고 있다”며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보상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연합회 측은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며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하영구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