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휴대폰 불법보조금 뿌리뽑겠다"

방통위 징계에도 극심한 보조금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통사에 청와대가 칼을 빼들었다.

청와대는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재 방안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66일간의 영업정지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쟁사의 손발이 묶인 상황을 역이용하면서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더욱 과열시켰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의 과다지급 관련 방통위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통신3사의 보조금 규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