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모집인 불건전영업 뿌리 뽑는다"

현재 금융회사는 신규 가계대출의 30%를 모집인에 의존하다보니 대출 모집인의 실적과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불건전영업으로 인한 민원도 증가 추세여서 감시 및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http://www.fss.or.kr)은 13일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특이 현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지난 해 말 기준 은행,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 등의 109개 금융회사에서 18,646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 중이다.

금융회사의 무실적․불건전 대출모집인 정리와 일부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의 영향으로 모집인 수는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지난해 중 모집인을 통한 대출실적은 57.4조원(전년대비 4.6조원 상승)으로 해당 금융회사 총 가계대출의 29.7%를 차지해 모집인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출모집 실적 및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40.0조원(20.9%)에서 2011년 52.8조원(27.1%)으로 꾸준히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점 등 영업망이 취약한 외국계은행, 저축은행 등의 신용대출에서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높다

지난 해 기준 신용대출 중 모집인 대출 비중이 씨티은행 58.8%, SC은행 64.0%, 저축은행 평균 68.0%로 은행 평균 16.1%보다 높았다. 

당시 평균 대출모집수수료율은 1.08%(신용 3.88%, 담보 0.36%)로 전년대비 0.19%p하락했으나 권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의 신용대출 모집수수료율은 5%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0년 4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정 이후 모집인 등록․취소 관리 강화 등으로 모집체계의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어 대출모집인 수가 감소해도 모집실적은 증가하고 있고 대출모집수수료율도 하락 추세이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 불철저 등으로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는 감소하고 있으나 대환대출 사기,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오․남용 등 관련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해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실태 및 불건전 모집행위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신용정보 부당조회, 대출모집인 내부통제 소홀 등 관련해 기관경고 및 임직원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올 1분기 중 모집인을 활용하는 전체(109개)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점검을 통해 모집인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관리․감독 소홀 등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규율이 미흡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분기 중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6월 예정)에 따라 대출모집수수료가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대출모집인 관련 시장 환경에 여러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특이 불법 현안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