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부, 시민단체와 업계 한자리에 모여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통신시장 주체들과 한자리에 모여 단통법 시행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통신정책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2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덕승 소비자단체협의회장과 전병헌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해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통신정책과 과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임원 등의 인사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토론은 가계통신비 증가와 통신시장의 고착화로 경쟁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올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이용자 보호,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의 부담은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의 여부를 놓고 각 업계 및 정부 간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이 대두되는 가운데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병헌 국회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과 함께 통신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른 통신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며,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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