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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4.12.1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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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4개월 이내에 부작용 피해구제 가능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부작용 원인조사 및 피해구제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했고 소송기간도 최대 5년이 소요돼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면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보상이 결정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피해구제급여를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4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소송에 비해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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