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금융공기업 중에서 문제가 많다는 산업은행의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근무자에게 직원 1인 평균, 아파트 기준으로 25평 이상을 임차해 주고 1억1,3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유학자에게는 1인 평균 1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외근무자에게도 교육비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국민혈세로 비효율적인 방만경영을 해오고 있다고 금융소비자원은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정보공개 청구와 국정감사자료(2014년 7월 기준) 등의 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의 경영실태를 살펴봤다. 그 결과 산업은행의 주요 38개 지방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604명 중 임차나 합숙소를 이용하는 직원은 약 40%인 23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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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직원의 주요 유형별 지원액.(지원액 : 1인당 기준, 보증금 : 2014년 7월 기준, 교육/연수비 : 2012년 기준, 제공=금융소비자원) | ||
이들은 지방 근무를 이유로 1인당 평균 25평 정도 이상의 아파트 면적에 1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2012년의 경우 산업은행은 직원의 해외대학 유학 교육비 명목으로 1인 당 1억4,000만 원을, 해외 근무자 교육비로 1인당 1억2,000만 원을, 국내 학술연수 명목으로 1인당 7,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교육을 명목으로 한 비용이 상당했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 관계자는 “해외유학 등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세금으로도 볼 수 있는 비용을 들여가며 많은 인력을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며 “일반 기업에서는 거의 사라진 유학 등의 제도를 특혜적, 낭비적, 사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 직원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2013년의 경우 현금 유용 및 특가법 위반으로 2명이 면직되고 10명이 견책을 받은 바 있다.
금소원은 이같은 내부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2~ 2013년까지 산업은행 직원이 수사 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 통보된 5명의 직원 가운데 특가법 위반 2명만 면직된 반면 폭행, 상행,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3명의 직원들에게는 주의 촉구라는 경미한 처벌만 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1년 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견책 3명, 주의촉구 등으로 79명이 무더기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에 대한 기관 평가를 보면 최근 5년 간 A등급을 4번, S등급을 한 번 받는 등 부싱대출을 증가함에도 최고 등급의 기관 평가를 받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임원들의 경우 연 평균 1억9,000만 원을 채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원들에게는 5년 간 연 평균 206억 원이 기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돼 금소원은 과연 합리적인 기관 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정책금융 기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속적으로 권력과 유착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방향성 없는 정책 집행과 무능한 경영을 해온 결과 산업은행을 지금과 같은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며 “이제는 산업은행이라는 기관이 국민의 큰 부담을 주는 기관이 됐기 때눈에 가능한 신속히 산업은행에 대한 대대적 수술과 개혁으로 방면경영을 마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