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카드수수료 재산정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만 3년마다 재산정하는데 올해가 수수료 조정하는 기간이다. 때문에 지난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실물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를 인하하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올해는 정치권도 나서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카드 결제 비중 76%…소상공인 “0.5% 인하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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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중소자영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150만 원이다. 소상공인들은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존립 자체도 불안한 가운데 높은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들의 등골을 휘게한다고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현재보다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당하는 응답자가 78.7%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결제 수단 중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4.9%, 체크카드는 11.1%로 결제 수단의 76%는 카드였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평균 2.1%)보다 0.5%p 인하될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수수료 인하여력 충분”
정치권에서도 여야 관계없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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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좌),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우) | ||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8개 카드사들 모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카드 수수료를 최대 1%까지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영세상인 고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영세상공인에 대한 보호는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최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상반기에만 7조 원대를 달성해 3조1,168억 원을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에서 보듯이 최근 카드 납부가 늘면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입도 증가하게 됐다”며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서 카드사의 경영여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수수료 인하는 ‘미지수’…흔들림없이 재조정 중
정치권까지 힘을 실는 상황이지만 정작 카드사는 흔들림없이 재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수수료 인하 여부와 인하 폭에 상관없이 수입과 물가상승, 시장관련 수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재조정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 당장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 대부분의 카드사 역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미루면서 여신금융협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시스템 유지 과정에서 카드 결제 건마다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며 “결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만큼 비용도 동시에 상승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크지 않다”면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카드수수료 문제가 논의됐다.
의원들의 거듭된 수수료 인하 촉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원가 관련해 정밀 분석을 진행해 인하 폭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연내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