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도 실적용 자료에 불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실적내기용 정책을 남발하고 실적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실질적인 금융개혁 보다 자신의 처세와 개인 영달주의로 금융개혁 주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도 실질적인 내용보다 거창하게 모양새만 갖췄다고 지적했다.
발표한 주요 내용 가운데 ‘협회 자율규제·금융회사 사후 책임강화 중심 규제 틀 전환’ 등의 골자는 과거 사전, 현장, 사후 관리가 잘됐다고 판단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시 판매제한을 한다는 내용도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인데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후 관리 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게 어떤 배상과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전환’, ‘강화’만 나열된 대책은 실적용 자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관료들이 금융개혁을 한다면서 금융관치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는 교활한 작태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금융개혁은 먼 미래의 기대사항일 뿐”이라며 “최근 임 위원장이 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금융개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당장 금융위원장이 자진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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