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얼마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됐다.
이번 주주총회 승인에 따라 최종적인 합병 승인여부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발표된다.
▶KT-LG유플러스 “방송시장 독점”
지난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결정이후 KT와 LG유플러스는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반대 측은 방송통신시장 독점화로 공정 경쟁 저해, 국가 ICT 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송통신시장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고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대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액주주 이익은 침해하는 행위 등 이유를 들고 있다.
현재 5:3:2 비율로 설명되는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을 예로 들며 SK텔레콤은 최근 10년간 이동통신 영업이익 80%를 독점해왔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기술 투자 및 혁신이 아닌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자 제거와 서비스 모방을 통해 시장을 유지해왔다는 LG유플러스 측 설명이다.
▶참여연대 “절대 반대”
KT와 LG유플러스 이외에 비영리단체 참여연대도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에 두 번째 인수합병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반대의견서에서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가 점점 길어지면서 졸속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부에는 명확한 심사기준 공개 및 자료 정보 제공 없는 밀실 심사를 중단하고 SK텔레콤에는 인수합병 신청서 공개, 공익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SK텔레콤의 미디어 산업발전 도움, 소비자 후생 증진 등 주장은 독점 규제 관점에서 삼가야할 발언”이라며 “과거 대형 인수합병때 내세웠던 약속도 지키지 못했던 SK텔레콤이다”고 말했다.
이어 “TV, 휴대폰 등을 상품·가족 단위로 결합해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약정 개월 수 안에서 결국 돌고 돌며 SK텔레콤을 벗어나지 못해 소비자들의 선택권 부족 및 요금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정확한 근거없는 주장”
SK텔레콤 측은 경쟁사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은 방송인프라 고도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내 미디어산업에 도움되고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 점유율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간 정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상 취지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1위 사업자인 것은 맞지만 해가 갈수록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최근 LG유플러스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KT가 독주하고 있는 결합·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등 부문에서 2위 사업자를 등장시킴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SK텔레콤 측은 해외 방송·통신업체들의 인수합병 사례를 들며 방송통신시장 경쟁을 통한 활력 제고, 미디어 산업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서 SK텔레콤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해 인수합병 발표시 고용승계 방침을 발표하며 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힌바 있고 합병이 이뤄지면 KT가 1위인 유료방송 사업에 대적할 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시장 경쟁이 이뤄질것”이라며 “5조 투자 계획을 통해 망을 고도화 작업으로 디지털 전환율 상승, UHD 방송 등 관련 상품들을 다양화시켜 소비자들에게도 좋은쪽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는 결론적으로 정부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계획 등 세부 자료는 공개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며 “인수합병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