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ISA 실적 압박에 양산되는 만원 통장을 만능통장, 부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까.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ISA시행 후 고객유치 과열로 문제가 된 1만 원 짜리 계좌, 이른바 깡통계좌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만 원 계좌’를 만들어 실적만 채우는 등 만능통장이 깡통계좌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ISA 세제혜택은 위험도 높고 수수료도 알기 어려워 대다수 국민에게 적합지 않은 제도일 뿐만 아니라 시장 여건도 허술하고 제도도 안일하게 시행돼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사 직원들조차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라고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ISA통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ISA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주간의 ISA 판매를 보면 93만 계좌가 개설됐고 이 가운데 은행 점유율이 87%, 증권이 13%를 차지했다.
또 가입 평균금액은 은행 35만 원, 증권사 300만 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실속 없는 제도와 허술한 시행 등으로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다수의 증권사 고객이 불만과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이 ELS 관련 민원임에도 ELS 등의 위험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팔 수 있게 열어 줘 ISA 고객의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은행의 경우에는 이른바 깡통계좌(만원 통장) 위주의 개설로 직원들을 한탄하게 하는 등 ISA제도 시행으로 힘겨워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위는 즉각 증권사와 은행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제도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라면서 “ISA 초기에는 별의 별 허무맹랑한 논리로 조치하지 않더니만, 시행 3주째인 이 시점에도 아무런 조치를 할 생각 없이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교활하고 비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