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IT업계의 논란이 한창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는 구글 측과 보안 등을 문제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정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포켓몬 고', 구글 지도 반출 논란, 불 지펴
사실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는 10여 년간 이어져 왔지만 최근 '포켓몬 고' 열풍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포켓몬 고는 닌텐도 포켓몬 컴퍼니 그룹과 나이앤틱이 함께 개발한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게임으로, 국내서도 약 100만 명이상이 다운로드 받으며 화제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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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게임이 국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실행 가능해 논란이 됐다.
포켓몬 고 개발사 나이앤틱이 구분한 서비스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돼 있다. 다만 마름모 모양으로 지역을 구분한 탓에 속초, 울릉도 등 일부 지역은 서비스가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에서 구글맵 이용이 어렵고,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포켓몬 고도 국내 서비스가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당시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포켓몬 고 게임의 경우 GPS 기능을 활용한 위치기반 게임으로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이번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과 국내 게임 서비스 불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요구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최근 IT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구글 관계자도 이 자리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구글 측은 이 자리에서 한국 개발자들의 세계 시장 진출 저해, 해외 이용자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지도 반출 허용을 촉구했다.
구글에 따르면 전세계 구글 지도 월간 사용자 수는 10억 명이 넘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10억 회가 넘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막는 것은 아이폰 도입을 막는 것과 유사하다”며 “추후 한국과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IT업계 "세금 회피 꼼수" 비판
반면 국내 IT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세금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굳이 지도를 반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행법상 서버 설치를 하게 되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기때문에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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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에서 연 1조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상황이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이날 "구글이 세계 각국에서 조세 회피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자사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도 지난 달 공개석상을 통해 “한국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국내에 서버를 두면 될 일”이라고 구글의 지도 반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구글 관계자는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도 구글은 보안성과 서비스 효율성 등을 위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세계 복수 데이터센터에 저장돼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한국 지도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도데이터 반출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구글은 국토교통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 국토지리정보원의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한 전국 디지털 지도 자료를 요구한 상태로 정부 측은 이달 25일까지 구글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한다.
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에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