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스마트폰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은 통신업계에서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회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안으로 선탑재 앱의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탑재 앱 삭제, 연내 가능해진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필수가 아닌 앱들에 대해 사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못하게 하거나, 정보를 광고로 오인하게 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초, 혹은 올해 안으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선탑재 앱 삭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구분하고,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제한하는 부분을 규정하는 데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른 논란들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필수 앱의 정의에 대한 문제와 함께 기술적인 문제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및 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들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선탑재 앱 삭제 주도해야
선탑재 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용량을 차지하고 스마트폰 성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의 비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다.
선탑재 앱은 대부분 각 통신사·제조사 앱과 구글(안드로이드)·애플(iOS) 등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들로, 지난 2014년에는 직접 정부가 스마트폰 선탑재 앱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많은 앱들이 선탑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제조사 및 통신사들에 더해 행정자치부가 ‘정부 3.0’ 앱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선탑재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당시 행자부와 삼성전자는 “선탑재가 아닌 갤럭시노트7 첫 부팅시 추천 앱 목록에 뜨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선탑재 앱이 다른 앱들에 있어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용자가 직접 다운받아야하는 앱들과 달리 접근성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
일각에서는 구글,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법 적용이 어렵고, 정부 조사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국내 기업만 옥죄는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은 소비자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지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선택권을 제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자사의 이익 혹은 타사 계약 관계에 따라서 특정앱을 선탑재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문제는 3년 여간 이어져 오는 고질적 문제”라며 “오히려 정부가 거북이 행정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스마트폰 앱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시선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OS 제작사와 해결할 문제로, 어떤 기업이던지 한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면 해당 국가의 룰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안드로이드(구글) 관련 앱도 워낙 많고,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구글 등에 우리나라 방침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과거 구글과 애플이 자사 정책을 고수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던 사례들도 있을 만큼,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어지고 선탑재 문제 또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