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지도반출 문제, 세금 회피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날 증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은 이어지는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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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이 우리나라에만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구글은 지도 반출 규제 국가가 한국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또한 이를 규제하고 있다”며 “구글은 미국과 일본에서 축척은 1:2만5,000, 중국은 이보다 더 낮은 1:5만 축척 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1:5,000의 정밀 지도를 사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 총괄은 “각국마다 축척과 지도 관련 법률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2만5,000:1 지도로는 정확한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대형 탈루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국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의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서 파렴치한 탈루를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재 구글의 유튜브 광고 및 구글 플레이 매출은 본사에서 집계하고 있으며, 국내 법인은 온라인 광고를 맡고 있다.
임 총괄은 “매출 규모는 본사에서 집계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구글이 한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한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서버를 국내에 두면 지도 반출이 필요없다”며 “지도 반출을 고집하는 것은 구글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100여개 게임개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제시하며 “게임개발업자들의 70.8%가 구글의 검색노출 기준을 모르고 있고, 매출 100억 이상 기업의 90%는 구글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총괄은 “구글 지도 데이터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 분산 저장된다”며 “세금 문제로 인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구글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