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이 끝내 불허됐다. 국내 IT업계가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구글이 이번 불허에 굴하지 않고 지도 반출을 재차 시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구글 요청에 '불허'…이유는?
지난 6월,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전국 디지털지도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도를 자사 글로벌 지도서비스 솔루션과 통합 운영, 향후 국내 관광 및 글로벌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유다.
정부는 구글의 요청에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해 토론회 및 회의를 가졌고, 결정을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지난 18일 최종적으로 ‘불허’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국내 상황상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이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가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안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불허결정을 내려졌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 개방을 통해 사물인터넷과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환영’
국내 IT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특히, 지난 7월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공개 석상에서 직접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를 비판했었다. 그는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고, 지도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직접 국내에 서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측은 지도 반출 불허 결정을 반기며 “공간정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카카오 측도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양사는 향후 지도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는 외국인들은 사용이 불편한 점 등을 지적 받아왔다.
네이버는 “지도를 기반으로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맵의 다국어 버전을 검토하고, 유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와 노하우, 지도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글, 지도 반출 재신청할까
구글은 국내 정부의 결정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는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며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에서도 구글 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구글은 지난 2007년 이후 약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 정부에 공간 정보 국외 반출을 요청해 왔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불허 이후 구글이 재신청에 나설지, 나선다면 언제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지도 반출 재신청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