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그룹 총수들, 약속이나 한듯 "재단 출연금 대가성 없다"
그룹 총수들, 약속이나 한듯 "재단 출연금 대가성 없다"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6.12.06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애로사항 전달 인정시 뇌물공여죄 처벌 우려 대가성 부인 일관 분석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과 정경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가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청문회에는 지난 1988년 일해재단 비리 관련 5공 청문회 이후 28년만에 주요 재벌 총수가 한꺼번에 국회에 불려나온 가운데 규모로는 사상 최대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오전 10시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총 9명이 모두 참석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그룹 총수들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시 기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나눈 대화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위원들은 특히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측이 찬성을 하게 된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상대로는 차은택씨가 소유한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경위 등을 물었으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을 물러나게 된 경위 등을 따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는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 롯데의 재단 출연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했다가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하루 전날 돌려받은 경위를 물었다.

이날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한화그룹이 8억3,000만 원짜리 네덜란드산 말 두 필을 구입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에게 상납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6일 한화 갤러리아 명의로 말을 수입해 승마협회 승마훈련원 마방으로 보냈으며 이를 정 씨가 탔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석한 그룹 총수들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얘기한 적이 전혀 없으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답변했다. 즉, 이들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이 아무런 대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할 경우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청문회에 그룹 총수들을 한 자리에 불러내 박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과 재단 출연 경위 등을 따지고 정경유착을 질타한 점은 성과로 보이지만 의원들의 훈계성 질문에다 증인들도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 등 발뺌식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스캔들의 핵심인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우병우 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련증인들이 여러 이유를 들며 불참의사를 밝혀 청문회가 소득없이 소리만 요란한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