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나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신분증스캐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8일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도입과 관련해 도입 목적 및 개인정보 처리과정, 공급업체 계약방식 및 선정사유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지만 단순 주장만을 반복해 의혹 해소 관련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업체의 신분증스캐너 도입 목적이 소비자 피해방지를 주장하지만 매 해 피해 관련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정책 추진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분증스캐너는 KAIT에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놓지 않으며 신분증스캐너를 공급하는 업체가 독점하고 있어 다양한 업체의 다양한 스캐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업자의 대변자 역할만을 반복한다면 통신시장 공정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공익감사 청구 등 강력한 소비자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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