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정책에 대해 물었다.
13일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달 23일 각 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고, 그 답변을 토대로 각 후보의 소비자 정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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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경실련 | ||
문재인 후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은 구체적이나, 일부 소비자권리 확대는 신중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에 대해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과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 소비자 친화성 높지만 구체적 공약 없어 실현 가능성 물음표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 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관점의 정책을 드러냈다.
하지만 세부내용이 부실해 제대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다. 특히 징벌배상제에서 상한을 두는 이유를 ‘기업 부담’으로 꼽으면서 기존에 기업들이 보인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 돋보여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과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을 비롯해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 이통사 적자 우려 등으로 기본료 폐지 반대, 친기업적 성향도 엿보여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보장, 단말기 분리공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등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통신비밀보호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도 반대했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라는 친기업적 성향이 뚜렷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소비자정책연대 측은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해 졌다"면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이사추천 여야 비율조정,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언론탄압으로 인한 해직자 문제해결,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휴대폰 분리공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폐기,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통신비밀의 자유보장 등 의제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정책연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을 듣고,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이 토론회는 각 정당의 주요 대선후보 측에서 참석해 소비자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차기정부의 방송, 통신, 소비자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