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면서 그룹의 오너 공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도 결국 실형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원심 보다 형량은 1년 3개월 줄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는 못한 것.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된 뒤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0여일 남짓 만에 형 집행이 정지된 데 이어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사 돈 400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항소심은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은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2004년도 법인세 포탈액 9억3,000만 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0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총수 부재 6년째…"빈 자리 크다"
총수의 부재가 6년째 이어지고 있는 태광그룹 측은 이번 재판부 판결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오너 부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규모가 큰 주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처외삼촌인 심재혁 부회장이 대표이사로써 5년째 회사를 이끌며 선택과 집중 등의 전략을 통해 주력 계열사 중심의 핵심 사업 위주로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미래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그룹의 모기업 태광산업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조6,711억 원을 기록해 전년(2조8,043억 원) 대비 4.7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14년 1,495억 원, 2015년 1,598억 원, 2016년 1,601억 원으로 소폭 늘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은 2014년 1,228억 원, 2015년 1,046억 원, 2016년 445억 감소 폭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태광그룹의 주요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689억 원, 68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47.88%, 35.86% 감소하는 등 기업 전반의 위기가 가속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현재 간암 3기로 투병 중인 상황이라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없는 상태다. 집행유예까지 기대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암담하고 참담한 기분을 감출 길이 없다“며 "오너의 부재와 관련해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갈 지도 아직 뚜렷하게 밝힐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계열사별 CEO들이 각자 경영을 하며 버티고 있긴 하지만 그룹 차원의 큰 결정을 할 때 오너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라며 "이 전 회장이 있을 때만 해도 공격적인 M&A 등을 펼쳐왔는데 거의 6~7년의 공백 동안 그룹 차원의 투자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