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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훨훨 나는데… ‘특혜의혹’ 감사 받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훨훨 나는데… ‘특혜의혹’ 감사 받는 케이뱅크?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08.09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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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착수 사실무근…자본확충 문제 등 난제 산적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증자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후발주자 카카오뱅크가 무서운 기세로 추월해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의혹마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케이뱅크로서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중점으로 일주일간 예비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감사대상은 금융위, 우리은행, KT 등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현재 케이뱅크 인가 과정과 관련한 검사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도내용과 같은 금융위, 우리은행, KT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조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한 관계자는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일정을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케이뱅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바 있다.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우리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업 평균을 밑돌고 있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주주 결격 사유를 갖고 있음에도 금융위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인가를 받았다 의혹이 나왔다.

금융위 측이 억지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예비인가 당시 건전성 평가기준을 전 분기말에서 최근 3년간으로 바꾸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본인가 때는 아예 법령상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농단 세력에 협조한 KT가 사실상 주인인 케이뱅크 인가에서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예상보다 빠른 대출 성장세에 재원 확보가 시급해진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계획을 연내로 앞당겨 추진한다는 목표로 주주사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 상태지만 주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최근 경쟁사인 카카오뱅크가 무서운 돌퐁으로 일으키고 있어 상대적으로 케이뱅크의 존재감이 미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 의혹까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경우 업계 내 입지가 완벽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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