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논의가 국회에서 한창 논의 중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외국의 세율 자료를 근거로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자료과 허위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외국 세율과 관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세율과 차이가 컸다.
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0%를 차지하는 일본은 아이코스에 부과하는 세금이 일반담배의 81.6%로,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30%보다 51.6%p 높았다. 그리스의 경우에도 91.5%로 조사돼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자료보다 35%p 더 컸다. 포르투갈 역시 83.1%로 필립모리스의 자료에 비해 37.1%p 높았다.
현재 국내의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의 세율은 52.3%로,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세율은 30% 이상 낮은 편에 속한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며 세율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필립모리스가 외국 세율을 기준으로 정부의 세금 인상에 반발했는데 그 근거가 빈약해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논란에 필립모리스 측은 “허위 자료는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자료 제출 당시 일본의 경우는 정확한 세율 확인이 되지 않아 애초에 공란으로 제출했었다”고 해명하면서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기재부가 파악한 세율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몇 개 국가 세율이 차이가 보이는 것에 대해 기재부에서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공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KT&G는 개별소비세 등의 세율이 안정화가 되면 관련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세율 부분은 정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세율이 안정세를 찾을 시기를 기다리면서 제품 출시를 엿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