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 주택금융연구소 김덕례 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전월세가구 자산구조를 고려한 [전세→자가] 전환 가능 잠재수요 분석’ 보고서에서 “전국 294만 무주택 전세 가구 중 부채가 없는 32만~43만 가구는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전세 대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잠재수요(실수요) 가구”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실수요가구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어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가격 안정화 ▲봄철 전세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주안정효과 ▲매매거래 증가 및 지방세수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32만~43만의 전세주택이 시장에 재공급되면 가격안정화와 일 년 전세거래량의 34~46% 감소효과로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둔화되면서 봄철(내년 2~5월) 전세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 자가 점유 비중이 54.2%(2010년) → 56~56.7%까지 상승(1.8~2.5%포인트 증가) 가능하며, 올 9월까지의 누적 주택매매거래량(49만 호)의 65~89%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지방세수가 5,179~6,391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에서 월세가 증가하면서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논란에 대해 “주택소비자는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속성과 주거안정성, 편리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기 어렵다”며 “주택가격이 비싼 서울·수도권은 아직까지 전세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세중심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기준금리 인하로 내 집 마련 대출 사용자의 상환여력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감면되어 실수요 가구의 주택구매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주택소비자가 ‘보증부월세→전세→자가’ 로 이동하고자 하는 선호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이동 사다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결합된 종합적인 주택정책 틀을 마련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이동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