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적정성 여부를 분석했다.
올 가계부채 규모는 상반기에 이미 1,493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 와중에 시중은행은 예대마진 확대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대출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과다 수취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2018년 7월 3.73%로 2015년 말 3.23%에 비해 0.5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축성 수신금리의 경우 2015년 말 1.72%에서 2018년 7월 1.82%로 0.10%p 상승하는데 그쳤다. 가계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차이가 2015년 말 1.51%p에서 2018년 7월 1.91%p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17년 말 159.8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정부의 목표치인 150%를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향후 소득여건이 부진해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더해서 결정하는데, 이중 가산금리는 은행 측이 자의적 판단으로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6대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은 2015년과 2016년 말 저금리 기조에 맞춰 기준금리를 내린 반면 가산금리는 일제히 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를 0.5%p까지 인상시킨 바 있다.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야기된 이익 감소분을 가산금리 상향조정으로 보전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2018년 상반기 기준 6대 시중은행의 영업이익은 8조5,3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늘어나 최근 5년 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이자 이익이 15조69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 이자 이익은 13.2% 감소함으로써 수익 구조가 이자 이익에 더욱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은행은 대출자에게 가산금리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과 산정 정보를 합리적으로 공개할 때 부당 금리 적용으로 인한 소비자 문제가 최소화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들도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소득, 자산 증가 혹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시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시중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말고, 가산금리 산정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비대칭을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건전 대출 풍토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