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지만 의외로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료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제각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소비자가 알아서 발품을 팔아 준비해야 하고, 서류 발급 시 일정 비용도 소모돼 득보다 실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마디로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이 문제라는 것인데 지난 2009년 보험급여 청구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10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24일 C&I소비자연구소(대표 조윤미)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보험가입 현황 및 해지관련 사항 및 실손보험 이용에 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0명 중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비율은 68.1%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6만4,295원의 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비율은 34.8%로 조사됐으며, 미청구 이유로 ‘소액이어서’ 라는 의견이 58.2%로 단연 높았다.
이 밖에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21.1%), ‘시간 부족’(12.2%), ‘진단서 발급 등 비용 지출 발생’(8.4%)이 있었다.
실손의료보험 이용 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으로는 ‘번거로운 청구 과정’이 53.7%로 가장 높아 실손의료보험의 충분한 활용과 소비자편의를 위해서는 청구 절차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민단체들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단체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손 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 보험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문제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이익단체가 ‘소비자’를 볼모로 이익을 앞세워, 간소화 도입이 다시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실손 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됐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제 더는 지연되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