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인상 여부에 신중한 모습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국내에 출시된 미국 1위 전자담배 쥴(JUUL)이 과세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이미 출시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업계에서는 쥴에 부과되는 담뱃세가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고 과거, 아이코스가 국내에 첫 선을 보였던 당시에도 과세 형평성 논란으로 한바탕 논란이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쥴의 판매 단위인 팟(POD) 1개의 가격은 4500원. 일반담배 1갑의 가격과 같지만 세금은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이다.
쥴의 담뱃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부과 세금이 일반담배의 63% 수준(1갑-니코틴 1㎖ 기준)인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담뱃세에 포함된 세금은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여러 법령에 근거한 7개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담배소비세에 비례해 국민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가 결정된다.
이처럼 담배소비세가 전체 담뱃세 수준을 좌우하는 구조인데, 담배소비세의 근거법인 「지방세법」에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1갑을 기준으로 각각 1007원과 897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지방세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유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는 525원으로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이다. 쥴은 팟 1개에 니코틴 0.7㎖이 함유돼 있어 담배소비세가 440원이다.
시장에서는 담배시장에서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도 다른 경쟁 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핵심 유해물질인 니코틴 함유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과세가 맞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는 쥴의 판매량, 유해성을 검토한 뒤 세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쥴랩스 코리아는 "정부의 규제 및 과세기준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