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과다경쟁 처벌 이달 말 결정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과다 보조금 경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 과다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처벌로 영업정지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17일까지 과다 보조금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받고 1주일 간 검토한 뒤 12월 마지막 주 전체회의를 통해 각사별 영업정지 일수 등을 확정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신규가입이 일시정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의 반응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T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아이폰5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통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영업정지든 과징금이든 처분이 확정이 된다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률에 따르면 최대 90일까지 신규 가입 금지가 가능해 자칫 내년 졸업·입학시즌까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