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처리확인서 등 법률 자문· 카페 공개전환 등 추진
씨티모바일 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이 가해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모임 운영진 조 모씨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운영진 모임을 열어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모바일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대체처리확인서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이다.
조 씨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무효화시키려면 내용증명 같은 것을 보내야 될 것 같아 대체처리확인서를 제출했던 피해자들을 위해 양식은 작성을 해놨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상황의 차이가 있어서 해결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모임은 법무법인 등의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모임은 카페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오픈해 대납사건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조 씨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내용과 이동통신사 약관개정 운동에 대해선 “우선 소송과 관련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진행할 것”이라며 “법 개정쪽은 해결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 같으니 현재 피해를 본 이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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