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단체에서 IMF 이후 늘어난 신용불량자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은 국가경영을 잘못해 발생한 IMF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에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검토중인 ‘신용불량자 사면’ 을 적극 환영하며 채무면제, 채무조정을 병행한 금융권 신용불량 기록 일괄 삭제 등 전면적인 신용사면을 신속히 단행할 것을 25일 촉구했다.
IMF 이후 금융기관들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회생했으나,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체의 연쇄부도, 매출채권 부실화에 따른 연쇄도산, 대량해고, 실직 등으로 신용불량자 236만명이 발생했고, 2003년 카드대란으로 126만명, 2008년도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수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해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창출의 재원으로 ‘신용사면’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
A씨는 1997년도에 C금고에서 친구가 3천만원 대출 받는데, 보증인 3명중 1인으로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는 행방불명이고, 보증인 2명은 파산선고를 받아 A씨만 계속 채무상환 독촉을 받고 있으며 상속받은 임야가 가압류됐고 부인이 가출해 가정이 붕괴됐다.
A씨의 경우처럼 개인의 과실보다는 IMF라는 국가 사회적인 외부 환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대량발생하게 된 신용불량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신불자의 멍에’에서 벗어나 새정부에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증인, 고용이사의 보증채무는 일괄 면제하고 개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며, 채무자는 빚 발생 인과관계를 조사해 채무조정, 채무면제와 병행해 전면적인 신용사면을 신속하게 단행해야 한다고 금소연은 주장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은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 남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이거나 거절할 수 없어 마지 못해 보증을 한 보증인 등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