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의견을 듣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달 한달 간 현장간담회, 인터넷 참여, 우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보장 요구를 청취할 예정이며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의견청취는 국민, 환자단체,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다음달 한달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환자와 현장의 의료전문가들의 요구를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하여 총 6회에 걸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 일반의 의견도 접수할 계획으로 다음 달 첫째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페이스북 등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에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의견청취 코너를 개설해 운영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18개)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를 통해서도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와 관련된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의견청취는 4대 질환별로 보험이 적용되거나 확대돼야 할 의료서비스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향후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의견 청취와 함께 신속한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추진체계도 강화되는데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과 3대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집중하기 위해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본부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별도로 신설하고 2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진본부는 크게 의료보장반(4대중증질환 담당)과 의료제도개선반(3대 비급여 및 의료체계 개선 담당)의 2개반으로 구성되며 총 6개 세부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6월 중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비급여 의료비 실태조사 등을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