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시민들에게 빚내서 고분양가 바가지 쓰라는 꼴이다"
한 시민단체가 새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부동산대책이 '거품지탱 목적의 토건·투기세력 위한 특혜정책'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는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 거래세·양도세와 대출이자 인하 등의 유인책으로 또다시 젊은층과 무주택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는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이 우려했던 하우스푸어만 늘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이는 주택거래가 감소하거나 침체 된 원인이 지난 10년간 정상가격의 2,3배로 부푼 집값거품과 최근 거품 붕괴로 늘어가는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실수요자조차 주택 구입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분양된 동탄2신도시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600만원대가 적정 가격이었지만 업체들은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고가 분양을 통해 적정이윤(분양가의 5~10%)의 10배 이상 폭리를 챙겼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미분양 증가현상과 주택거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분양가를 통해 거품을 제거하고 토건업자들이 신뢰를 회복토록 해야 하나 지금 당장 대출 금리인하와 세금감면 특혜를 통해 고분양가로 안 팔리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택가격 하락을 막는 것은 오히려 임기 중 급격한 하락으로 더욱 심한 경제문제를 불러올 것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한 것은 주택시장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까지 고분양가를 통해 하우스푸어로 전락 시키려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으로 보인다"는게 경실련의 비판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체들은 높은 분양가를 승인받아 왔으며 이명박 前정부는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12개로 줄여 원가공개 효과마저 줄였는데 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마저 폐지하려 한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당연하게 부과해야하는 양도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조차 줄여주려는 것은 결국 전세값 상승으로 고통 받는 무주택자 중 일부가 미분양 된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유인하는 정책이라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창조경제를 앞세우며 뒤로는 개발·토건독재 시절에 이용하던 인위적인 토건부양과 투기에 의존한 도박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은 거품으로 인해 서민과 젊은 층 등 경제적 약자들은 희망과 꿈조차 잃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당시부터 정부가 약속했던 과표 정상화를 즉각 이행해 부풀려진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한다"며 "인위적으로 조작해 온 과표 정상화를 통해 공평한 과세가 이뤄져 부동산의 세금특혜와 거품을 제거하고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 주거 취약 계층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당과 야당이 논의해 주거복지기본특별법안 등 그동안 성장논리와 경제논리에 휘둘려 보장되지 못했던 주거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며 "적어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장래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중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두에게 주거공간과 주거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 주거복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거불안을 완전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그것이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기본 주거정책이고 만일 박근혜 정부가 과거 토건정부처럼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특혜를 남발하는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거품을 형성하고 도박경제 구도를 이어간다면 경실련은 시민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경실련의 입장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