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지난해 전체 민원 중 절반을 넘었던 보험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민원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전체 민원의 과반(48,471건, 51.1%)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증가율(18.8%)도 다른 금융민원(은행 7.0%, 금융투자 10.2%)의 증가율보다 크게 높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변액보험 수익률 논란 등으로 보험 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이에 금감원은 CEO 주관으로 자체 민원감축 계획을 수립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5일 보험사 CEO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민원감축 의지 전달 및 CEO 역할을 강조한다.
금감원은 이 후 회사별 민원감축 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이행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CEO 면담 및 현장검사 실시한다.
그리고 오는 9일 민원감축계획 세부 이행방안 등 표준안 마련을 위해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업계로 구성된 민원감축 특별팀을 구성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 및 검사 강화한다.
또, 매분기 보험민원 발생동향을 유형별(상품별, 모집채널별), 발생사유별(불친절, 불완전판매, 미지급 등)로 정밀 분석해 민원이 급증하거나 많이 발생하는 분야 및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해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 분석하고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사 실시한다"며 "지적사항은 재발방지를 위해 다른 보험사에 전파하고 동일유형의 부당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