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전체 민원신청 중 2건 중 1건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해 민원사무 신청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전체 민원신청건수는 소폭 증가(2.4%↑)했고 온라인을 통한 민원신청은 지난 해 전체 민원신청(약 6억 9백만건)의 52.4%(약 3억 1천 9백만건)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방문민원은 7.9% 감소하고 온라인 민원은 9.6% 증가한 것은 지난 해 민원24 가입자 수 천만명 돌파, 공공행정사이트 페이지뷰 수 2위 등의 사실에서 보듯 IT인프라·홍보에 많은 투자를 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민원 신청건수는 2011년(약 291백만건)과 비교해 약 28백만건(9.6%) 증가했으며 온라인 이용률은 방문민원 이용률(41.9%, 약 255백만건)을 10.5%p 상회했다.
특히 조달청·관세청·국방부·특허청 등은 ‘전자민원’ 활용의 대표주자로 90% 이상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도·부산·인천·경남 등 5개 지자체가 전체 '민원24' 가입자 수 중 70%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온라인 이용률에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가입회원수 비율이 적은 지자체는 온라인 민원의 편리성·신속성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2012년도 민원신청건수는 약 6억 9백만건으로 ‘11년 대비 약 1천 5백만건 늘어났으나 신청건수 증가율은 2.4%로 전년 12.3%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시스템의 개선에 따라 예전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일부 민원사무의 신청건수가 집계에 포함되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청건수의 증가율 둔화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민원사무간소화 등 민원제도 개선 정책의 효과를 반증한다 할 수 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온라인 이용률의 상승은 그만큼 낮아진 행정의 문턱을 의미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이번 정부의 비전과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민원24를 중심으로 온라인 민원신청을 넘어 원스톱 처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국민편의를 높이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민원신청건수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