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ㆍ하수도와 시내버스ㆍ택시ㆍ전철,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지방공공요금이 서민생활과 직결됐음에도 그동안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이 미진했다"며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 방안을 논의해 6월 중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차관은 "원가절감 방안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의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ㆍ하수도 요금은 인건비와 원ㆍ정수 구입비 등 각각의 원가요소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 요금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총괄원가 방식의 산정기준을 최초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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