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여건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을 설정했다. 또한 연금소득 등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해 왔다.
기획단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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